15.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①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정답: O

특수관계 법인끼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해 양도손익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이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분할은 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2).

②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정답: O

특수관계인이 내야 할 출연금을 법인이 대신 내 주면 법인 이익을 넘겨준 것이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

③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정답: X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리는 것은 법인에 이익이라 부인 대상이 아니고, 높은 이율로 빌리거나 낮은 이율로 빌려줄 때가 부당행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6호).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정답: O

특수관계인의 불량자산을 떠안거나 불량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법인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라 부당행위계산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