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공제와 세액의 계산

18.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ㄷ.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ㄹ.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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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배우자 최소 5억원 공제(ㄱ)는 옳지만,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그 전액을 공제한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ㄴ

    정답: O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ㄱ)하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그 전액을 공제(ㄴ)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호).

  3. ③ ㄷ, ㄹ

    정답: X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하고(ㄷ),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6억원(ㄹ)이라 두 보기 모두 옳지 않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3조의2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은 옳지만 미성년자공제 기준액(1천만원)을 바꾼 ㄷ, 동거주택공제 한도(6억원)를 바꾼 ㄹ이 끼었고 옳은 ㄱ이 빠졌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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