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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국세기본법수정신고·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10.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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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ㄷ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데 빠졌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인 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데 빠졌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3. ③ ㄴ, ㄷ

    정답: X

    거래 효력과 관계된 관청의 허가·처분이 법정신고기한 뒤 취소된 ㄱ도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인데 빠졌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4. ④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 모두 후발적 사유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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