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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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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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뒤 감면 취지나 국가정책에 필요하면 감면세액만큼의 자금·자산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벗어나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7조).

2. 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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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요건을 못 갖춘 청구(심판청구 뒤 심사청구·보정 불이행·부적법)는 각하, 본안에서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라 ㄱ·ㄷ·ㄹ이 옳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3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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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체납자 등이 압류재산을 쓰고 있으면 매각으로 권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거둔 천연과실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44조 제2항).

4. 4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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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잠시 주소를 떠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5. 5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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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점주주의 한도는 부족액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해 구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6. 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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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담보로 낸 것으로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금전뿐이고, 유가증권은 기간 안에 안 내면 공매해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7. 7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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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인 부동산업 소득에서 빠지고 기타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21조 제1항 제9호).

8. 8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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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센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9. 9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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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 %를 적용한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은 100분의 45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면 100분의 90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10. 10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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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ㄱ·ㄴ·ㄷ 모두 후발적 사유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11. 11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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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과세되고, 청산소득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낸다(법인세법 제4조 제4항, 제1항).

12. 12번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가)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나)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다)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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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7 / 30 / 30

    발급 뒤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아도, 청구·지급시기 간격이 30일 이내이거나 조기환급 때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공급시기가 오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13. 1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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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되고, 그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14. 14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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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장식용으로 늘 전시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산 해의 손비로 할 수 있어, 2천만원짜리는 전액 손비가 안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15. 15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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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시가보다

16. 1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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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헐고 토지만 쓰면, 철거한 건물의 취득·철거 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이라 공제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17. 1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공급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ㄷ.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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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관세가 면제되는 거주자의 소액물품 수입(ㄴ)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ㄷ)이 면세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18. 18번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ㄷ.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ㄹ.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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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ㄱ)하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그 전액을 공제(ㄴ)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호).

19. 19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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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순자산을 늘린 거래라도 자본·출자의 납입뿐 아니라 법인세법이 따로 익금에서 빼도록 정한 금액도 익금이 아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20. 20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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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하고, 정률법과 정액법 중 고를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