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과점주주의 한도는 부족액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해 구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③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눠 출자자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이다(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 가운데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나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만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