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영리내국법인만 지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어 옳다.

②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영리내국법인만 지며 외국법인은 지지 않으므로 ‘영리외국법인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비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비영리외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④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