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과세되고, 청산소득에는 법인세가 없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②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과세되고, 청산소득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낸다(법인세법 제4조 제4항, 제1항).

③ 비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가운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낸다(법인세법 제4조 제5항).

④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내국법인이지만 수익사업 소득을 포함해 어떤 소득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법인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