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 %를 적용한다.

정답: X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은 100분의 45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면 100분의 90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정답: O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금융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100분의 14로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지만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가 아니라 기본세율이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1호).

④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정답: O

법원에 낸 경매 보증금·경락대금에서 생긴 이자는 100분의 14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