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하되,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개시 전에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정답: O

사업장을 옮기면 새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다 — 상호 변경 등도 정정 사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④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사업자등록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되고, 그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