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2.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가)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나)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다)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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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7 / 20 / 30

    정답: X

    (나)는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일 때라 20이 틀렸다 — (가) 7일, (다) 조기환급 때 30일은 맞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2. ② 7 / 30 / 30

    정답: O

    발급 뒤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아도, 청구·지급시기 간격이 30일 이내이거나 조기환급 때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공급시기가 오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3. ③ 10 / 20 / 15

    정답: X

    (가)는 10이 아니라 7일, (나)는 20이 아니라 30일, (다)도 15가 아니라 조기환급 기준 30일이라 세 칸이 모두 어긋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4. ④ 10 / 30 / 15

    정답: X

    (나)의 30은 맞지만 (가)는 발급일부터 7일, (다)는 조기환급 때 발급일부터 30일이라 10과 15가 어긋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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