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답: X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하고, 정률법과 정액법 중 고를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상각부인액은 뒤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어도 상각범위액까지 추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③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정답: O

시인부족액은 그해로 소멸해 뒤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을 메우는 데 쓸 수 없다 — 뒤로 넘어가는 것은 상각부인액뿐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④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정답: O

감가상각자산을 팔면 그동안 쌓인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손금으로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