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정답: O

국외사업장이나 지분 전부를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외국에 살아도 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②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정답: O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는 국외로 옮기려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정답: X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센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④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정답: O

관광·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그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넣어 183일을 센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