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O

압류가 되면 체납자는 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채권을 받아 가는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②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정답: O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뿐 아니라 이자·차임 같은 법정과실에도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체납자 등이 압류재산을 쓰고 있으면 매각으로 권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거둔 천연과실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44조 제2항).

④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정답: O

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갚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을 추심한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