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뒤 감면 취지나 국가정책에 필요하면 감면세액만큼의 자금·자산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벗어나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7조).

②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법 해석의 기준은 과세 형평과 조항의 목적이고 그 한계는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다 — 국세 부과가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정답: O

우회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라도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이면 경제적 실질대로 직접 거래·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④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을 믿고 한 행위는 나중에 해석이 바뀌어도 거슬러 과세하지 못한다 — 세법 적용 원칙인 소급과세 금지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