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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 2022년 국가직

법인세법세무조정(소득금액)

9.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다.

○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님) 1천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천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백만 원 계상되어 있다.

○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백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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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9천만 원

    정답: O

    임의 토지 평가이익 1천만 원은 익금불산입(△1천만 원)하고, 소액주주 임원의 사택 유지비·우리사주조합 운영비·비상근 임원 보수(부당행위 아님)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득금액=1억-1천만=9천만 원이므로 ①이 옳다(정답).

  2. ② 9천1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9천1백만 원」인데 정답은 「9천만 원」이다.

  3. ③ 1억 원

    정답: X

    이 선지는 「1억 원」인데 정답은 「9천만 원」이다.

  4. ④ 1억 1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1억 1백만 원」인데 정답은 「9천만 원」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감가상각비 — 결산조정과 상각범위액ㆍ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의 취득가액ㆍ자산과 부채의 평가 →법인세의 신고와 중간예납ㆍ분납ㆍ결정과 경정ㆍ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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