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신고조정 대손사유라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저절로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X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라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제3항 제2호).

③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채무자 파산은 결산조정 대손사유라,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해에 손금이 되고 잡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넣을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소액채권도 결산조정 사유라, 회수기일 6개월이 지난 뒤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해에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