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소멸시효 완성 대여금은 신고조정 대손금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X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옳지 않다(정답).

③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파산으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회수기일 6개월 경과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