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정답: O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허가일·인가일 등으로 따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②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O

법령·정관에 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이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12월 31일의 역년이 사업연도가 된다(법인세법 제6조 제5항).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정답: X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폐업해도 1월 1일~12월 31일이고,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사망·출국 때뿐이다(소득세법 제5조).

④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연도를 바꾸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