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정답: O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옳다.

②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O

사업연도 무신고 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므로 옳다.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정답: X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폐업자를 불문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④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연도 변경 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