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로 생긴 소득이 없으면 그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②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한다 — 일반 부동산 양도는 2개월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제1호).

③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 — 90일은 처분 뒤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1조 제1항).

④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O

정전·통신 장애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멈춰 만료일에 전자납부를 못 하면,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