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직원이 만든 단체에 낸 복리시설비는 그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 법인이 아니면 회사 경리의 일부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②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주주·임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낸 것은 법인의 업무상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③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같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주면 시가가 아니라 기부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잰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 명칭은 특례기부금이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④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때 손금이 되는 현금주의라, 미지급금으로 계상만 한 금액은 실제로 줄 때까지 기부금이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