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① 8만 원

정답: X

8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 20×200/500만 센 값이고, 면세사업에만 쓴 매입세액 10도 전액 공제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② 10만 원

정답: X

10은 면세사업 전용 매입세액뿐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20도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8을 더 불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③ 18만 원

정답: O

면세사업 매입세액 10은 전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20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20×200/500=8을 불공제해 합계 18이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④ 30만 원

정답: X

30은 공통매입세액 20을 안분하지 않고 전부 불공제한 값이다 — 공통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200/500만큼만 불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