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O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장부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②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정답: O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실제로 높이는 수선비로, 용도 변경 개조·엘리베이터 설치가 그 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③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정답: X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익적 지출이고, 쓸 수 없게 된 건축물 복구가 자본적 지출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팔지 않아도 1천원만 남기고 나머지 장부가액을 폐기한 해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