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세무조사는 세목을 통합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항 제1호).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채권을 확보하려고 특정 세목을 급히 조사해야 할 때도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 그 세목만 조사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제2호).

③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겨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5호, 제4항).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확인은 부분조사 사유이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확인과 함께 2회 횟수 제한도 받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