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통합조사는 여러 세목을 한 번에 봐 조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원칙이다. 다만 특정 세목에만 탈루 혐의가 뚜렷하면 전 세목을 뒤지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그 세목만 조사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다.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정 세목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으므로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경정 등의 청구 처리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