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정답: O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②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정답: O

금융보험업에서 생기는 이자·할인액은 사업소득이고, 수입시기는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

③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정답: O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되고,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④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정답: X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고, 지급받은 날은 그 밖의 연금소득의 기준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