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정답: O

재화의 수입시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 수입재화의 납세의무는 그보다 앞선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성립한다(부가가치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②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 O

외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5호).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수입재화는 관세 과세가격에 수입 때 붙는 관세와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세금까지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X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