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년 국가직

법인세법세무조정과 소득처분

9.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다.

○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님) 1천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천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백만 원 계상되어 있다.

○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백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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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9천만 원

    정답: O

    임의 평가이익 1천만만 익금불산입하고, 소액주주 임원 사택비·우리사주조합 운영비·비상근 임원 보수는 손금이라 1억−1천만=9천만이다(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4항).

  2. ② 9천1백만 원

    정답: X

    비상근 임원 보수 1백만을 손금불산입한 값이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상근 임원 보수도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3. ③ 1억 원

    정답: X

    평가이익을 익금에서 빼지 않은 값이다 — 법률에 따르지 않은 임의 평가이익은 익금이 아니라서 1천만을 빼야 한다(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4. ④ 1억 1백만 원

    정답: X

    사택 유지비 1천만과 비상근 임원 보수 1백만을 손금불산입한 값이다 — 사택비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나 출연자인 임원·그 친족이 쓸 때만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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