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정답: O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은 법인이 해산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정답: 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가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③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정답: O

소득세·법인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틀리면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때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④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O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인지세처럼 성립과 동시에 따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 세목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