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납세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도 포함되고,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도 들어간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②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떼어 걷는 것이고, 그와 관계된 가산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③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대신 내겠다고 약속한 자이며, 납부할 의무가 생기면 납세자에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2호, 제10호).

④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을 수 없을 때 그 부족분을 보충해서 내는 자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