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재화의 공급은 매매 같은 계약상 원인이든 법률 규정에 따른 원인이든 원인을 가리지 않고 재화를 넘겨주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②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권리 같은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두 갈래다 — 부동산 임대가 뒤쪽의 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정답: X

수출신고가 수리됐지만 아직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들여오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호).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만 문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