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이므로 옳다.

②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과 재화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옳다.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정답: X

수출신고 수리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은 재화의 수입에서 제외되므로 ‘수입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