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O

토지·건물 양도(ㄱ)만 옳다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ㄴ), 지상권은 양도소득(ㄷ), 영업권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ㄹ)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② ㄴ, ㄷ

정답: X

미등기 부동산임차권의 양도(ㄴ)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지상권의 양도(ㄷ)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므로 두 보기 모두 옳지 않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③ ㄷ, ㄹ

정답: X

지상권 양도소득(ㄷ)은 양도소득에 들어가고, 영업권만 따로 넘긴 소득(ㄹ)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7호).

④ ㄱ, ㄴ, ㄹ

정답: X

ㄱ은 옳지만 미등기 부동산임차권(ㄴ)과 영업권 단독 양도(ㄹ)가 끼어 있다 —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넘길 때만 양도소득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