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소득세법양도소득의 범위

6.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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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

  1. 정답: O

    토지·건물의 양도소득(ㄱ)만 옳다.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므로 미등기 임차권(ㄴ)은 제외되고, 지상권의 양도소득(ㄷ)은 양도소득에 포함되며, 영업권의 단독 양도(ㄹ)는 기타소득이므로 ①이 옳다(정답).

  2.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 하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

  3.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 하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

  4. ㄱ,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 하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ㄹ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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