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360만 원

정답: X

바른 합계 400보다 40 적은 값이다 — 세 소득 모두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실제 경비보다 커서 소득금액은 120·120·160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② 400만 원

정답: O

출제 당시산업재산권·원고료·강연료는 100분의 60을 경비로 빼 120+120+160=400이고,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400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제18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③ 600만 원

정답: X

600은 세 소득의 필요경비 합계 180+180+240이지 소득금액이 아니다 — 받은 1,000에서 600을 빼야 400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④ 800만 원

정답: X

800은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400까지 넣은 값이다 — 연 500만원 이하는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넣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