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년 국가직

법인세법익금과 익금불산입

8.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ㄴ.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ㄷ.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ㄹ.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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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손금에 넣지 않았던 법인세를 돌려받은 금액은 익금에 넣지 않으므로 ㄱ이 틀렸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법인세법 제18조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ㄷ은 옳지만, 법인세 환급액을 익금에 넣는다는 ㄱ이 틀렸고 옳은 ㄴ·ㄹ이 빠졌다(법인세법 제18조 제3호, 제15조 제2항 제2호).

  3. ③ ㄷ, ㄹ

    정답: X

    ㄷ·ㄹ은 옳지만, 감자차익을 익금에 넣지 않는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O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ㄴ),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은 익금 간주(ㄷ),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ㄹ)이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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