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급 국가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재화의 수입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 성립ㆍ확정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근로소득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과세대상 거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ㆍ기부금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ㄴ.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ㄷ.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ㄹ.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 익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다. ○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님) 1천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천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백만 원 계상되어 있다. ○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백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 세무조정(소득금액)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통합조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즉시상각의 의제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납세담보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수입시기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사업연도ㆍ과세기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지정납부기한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대손금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과세사업: 공급가액 300, 매입세액 25 / 면세사업: 공급가액 200, 매입세액 10 /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 20 / 합계: 공급가액 500, 매입세액 55

부가가치세법 · 공통매입세액 안분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 기간ㆍ기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시기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 원임)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주)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음)

소득세법 · 기타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