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 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가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3. 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도 포함되고,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도 들어간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4. 4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고 나머지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5. 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됐지만 아직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들여오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호).

6. 6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토지·건물 양도(ㄱ)만 옳다

7. 7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같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주면 시가가 아니라 기부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잰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8. 8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ㄴ.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ㄷ.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ㄹ.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ㄴ, ㄷ, ㄹ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ㄴ),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은 익금 간주(ㄷ),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ㄹ)이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6호).

9. 9번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다. ○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님) 1천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천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백만 원 계상되어 있다. ○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백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9천만 원

   임의 평가이익 1천만만 익금불산입하고, 소액주주 임원 사택비·우리사주조합 운영비·비상근 임원 보수는 손금이라 1억−1천만=9천만이다(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4항).

10. 10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겨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5호, 제4항).

11. 11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익적 지출이고, 쓸 수 없게 된 건축물 복구가 자본적 지출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12. 12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납세담보는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토지·보험에 든 건물 등으로 한정되어 보석·자동차는 담보가 안 된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13. 13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고, 지급받은 날은 그 밖의 연금소득의 기준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

14. 14번법인세법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폐업해도 1월 1일~12월 31일이고,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사망·출국 때뿐이다(소득세법 제5조).

15. 15번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지정납부기한 연장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이고,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2호, 제1항).

16. 16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라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제3항 제2호).

17. 17번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과세사업: 공급가액 300, 매입세액 25 / 면세사업: 공급가액 200, 매입세액 10 /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 20 / 합계: 공급가액 500, 매입세액 55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18만 원

    면세사업 매입세액 10은 전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20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20×200/500=8을 불공제해 합계 18이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18. 18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전·통신 장애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멈춰 만료일에 전자납부를 못 하면,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19. 19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상표권 사용대가를 일시불로 미리 받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쓰게 하면,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마다

20. 20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 원임)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주)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음)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400만 원

    산업재산권·원고료·강연료는 100분의 60을 경비로 빼 120+120+160=400이고,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400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