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확정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납부고지서 없이 징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5호).

②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 소액 체납 등은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③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O

고지서가 늦게 도착해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14일 안에 기한이 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이 된다(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정답: X

지정납부기한 연장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이고,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2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