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②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O

납부고지서 송달 지연으로 도달일에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므로 옳다.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정답: X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연장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이므로 ‘중단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