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O

상장 유가증권은 매매사실이 있어야 납세담보가 되고, 국채·지방채·양도성 예금증서 등도 담보로 낼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②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정답: X

납세담보는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토지·보험에 든 건물 등으로 한정되어 보석·자동차는 담보가 안 된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③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금전을 담보로 낸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세금을 바로 낼 수 있고, 문서로 신청한 금액만큼 납부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정답: O

담보기간에 안 내면 금전은 그대로 충당하고, 납세보증서는 보증인에게서 징수절차로 걷으며, 토지 등은 공매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