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년 국가직

소득세법근로소득

4.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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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답: O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구하고, 공제액은 2천만원을 넘지 못한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2. ②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정답: O

    일용근로자는 총급여 구간표 대신 하루 15만원을 공제받고, 일당이 그보다 적으면 받은 금액만큼만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3항).

  3.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정답: O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되,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한도(3천300만원 이하는 74만원)가 있다(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제2항).

  4. ④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고 나머지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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