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역무 완료나 대가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③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상표권 사용대가를 일시불로 미리 받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쓰게 하면,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마다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도 역무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