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법인세법익금

8.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ㄴ.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ㄷ.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ㄹ.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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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ㄹ이 빠져 있다.

  2. ㄱ,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ㄹ이 빠져 있다.

  3.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4. ㄴ, ㄷ, ㄹ

    정답: O

    감자차익(ㄴ)은 익금불산입,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ㄷ)은 익금 산입(gross-up),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ㄹ)은 익금불산입으로 모두 옳다. 손금불산입된 법인세의 환급액(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따라서 ㄴ, ㄷ, ㄹ인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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