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급가액

10.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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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2. ㄴ, ㄷ

    정답: O

    기부채납 가액(부가가치세 제외)(ㄴ)과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불포함(ㄷ)은 옳다. 개별소비세 등 과세 재화는 그 세액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므로 ‘공제한 금액’(ㄱ)은 틀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므로 ‘대가로 받은 금액’(ㄹ)도 틀리다. 따라서 ㄴ, ㄷ인 ②가 옳다(정답).

  3. ㄱ,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4. ㄴ,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ㄹ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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