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포괄적 이전차익은 자본거래로 생긴 수익이라 익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②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본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결손 보전에 쓴 금액을 넘는 감자차익은 익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이지만,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시가를 넘겨 발행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라 익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④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아 국가에 낼 돈이라 법인의 익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