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은 익금불산입이므로 옳다.

②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이므로 옳다.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