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재판상 가압류·가처분된 재산도 강제징수 대상이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국세징수법 제26조).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및 민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국세 징수를 피하려는 재산 처분 등(사해신탁 포함)은 신탁법·민법을 준용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5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정답: O

독촉이나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매각·추심, 청산 순서로 강제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

④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해도 그 재산의 강제징수는 계속하며,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의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