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

10.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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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개별소비세 등이 붙는 재화는 그 세액 상당액을 빼지 않고 「더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며, 옳은 ㄷ이 빠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2. ② ㄴ, ㄷ

    정답: O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공급가액이고,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ㄱ(세액 상당액은 더한다)과 ㄹ이 틀렸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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