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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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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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소유자 각자가 자기 몫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연대납세의무는 없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5항).

2. 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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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국외자료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세무조사 중지 사유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2호).

3. 3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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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이지만,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시가를 넘겨 발행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라 익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4. 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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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바꾸는 결정·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므로,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5. 5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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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ㄷ, ㄹ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정부가 조사·결정하지 않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고지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6. 6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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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서화·골동품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라 원천징수를 못 하면, 양도대가를 받는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7. 7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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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면 상속개시일, 증여되면 증여일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

8. 8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양도소득 ㄴ. 기타소득 ㄷ. 사업소득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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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되고, 이자·근로·연금소득에는 없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9. 9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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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면 원가 800원이 아니라 시가 1,000원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29조 제3항 제3호).

10. 10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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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ㄷ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공급가액이고,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11. 11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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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재판상 가압류·가처분된 재산도 강제징수 대상이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국세징수법 제26조).

12. 12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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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세무공무원은 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금고·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13. 1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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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역외거래 10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14. 1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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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분이나 조기환급 신고분으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15. 1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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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역무 제공 완료 후 받기로 한 대가는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니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16. 16번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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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

17. 17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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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18. 18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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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표준신고일

    적법하게 낸 뒤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

19. 19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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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20. 20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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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넘으면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