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의무를 지므로 옳다.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므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