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공동사업 소득은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지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면 특수관계인은 자기 손익분배비율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거주자·내국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도 진다(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4호).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소유자 각자가 자기 몫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연대납세의무는 없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5항).

④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피상속인의 소득에 과세하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증여 후 양도를 증여자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한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