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정답: X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일용근로자 6%)이지만, 매월분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②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정답: X

공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이고, 매월분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제3항).

③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정답: X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만 거류지·체류지다(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④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정답: O

서화·골동품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라 원천징수를 못 하면, 양도대가를 받는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