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정답: O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자가 사업을 하는 개인이고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이루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④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면 배당·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