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신고로 확정되며, 자동확정되는 ㄹ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4항).

② ㄴ, ㄷ, ㄹ

정답: O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정부가 조사·결정하지 않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고지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③ ㄷ, ㄹ, ㅁ

정답: X

ㅁ이 틀렸다 — 중간예납 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고지하므로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되는 ㄴ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항,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④ ㄴ, ㄹ, ㅁ, ㅂ

정답: X

ㅁ(중간예납 소득세)과 ㅂ(수시부과 국세)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자동확정되는 ㄷ(중간예납 법인세)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항,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제8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