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O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을 하면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X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넘으면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③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건설 등은 진행기준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등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④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따르되, 신용회복 지원 목적의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실제로 받은 날이 귀속시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