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법인세법과세표준 신고

17.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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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4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2.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 해산 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승계 자산·부채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서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X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등이며,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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