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붙여야 하고, 빠뜨리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제5항).

②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분할로 해산하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를 붙인다(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제1호).

③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무조정계산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필수 첨부서류이며, 붙이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5항).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X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