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①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정답: X

재화를 주고 다른 재화를 대가로 받으면 받은 재화(480원)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500원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②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정답: X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시가 1,000원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4항 제3호).

③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정답: X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준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이 없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④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정답: O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면 원가 800원이 아니라 시가 1,000원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29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