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국세기본법세무조사(기간연장)

2.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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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정답: O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연장 사유이다.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답: O

    거래처 조사·현지확인,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사유이다.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정답: O

    세금탈루 혐의 포착,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연장 사유이다.

  4.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정답: X

    국외자료 수집·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는 세무조사 ‘중지’ 사유이므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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