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정답: O

장부·서류를 숨기거나 제출을 미루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②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답: O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이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정답: O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3호).

④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정답: X

국외자료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세무조사 중지 사유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