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소득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8.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양도소득

ㄴ. 기타소득

ㄷ. 사업소득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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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

  1. ㄱ, ㄹ

    정답: X

    적용대상 소득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ㄱ, ㄴ, ㄷ

    정답: X

    적용대상 소득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ㄴ, ㄷ, ㄹ

    정답: X

    적용대상 소득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ㄱ, ㄴ, ㄷ, ㄹ

    정답: O

    소득세법 제41조·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ㄹ)·사업소득(ㄷ)·기타소득(ㄴ)·양도소득(ㄱ)에 적용되므로 모두 해당하여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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