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년 국가직

소득세법소득금액계산의 특례·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

8.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양도소득

ㄴ. 기타소득

ㄷ. 사업소득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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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ㄹ

    정답: X

    양도소득(ㄱ)과 출자공동사업자 몫(ㄹ)뿐 아니라 사업소득(ㄷ)·기타소득(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데 빠졌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2. ②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공동사업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 몫은 배당소득으로 보며, 이 배당소득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8호).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양도소득은 별도 조문으로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되고, 이자·근로·연금소득에는 없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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